싫어하는 누군가를 찾아라. 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의 인터넷사이트를 찾아라.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단락을 찾아내라.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게(Internet provider) 그 단락이 저작권 위반이고,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디지털 밀리니엄 저작권법)를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 메일을 보내라. 당신은 DMCA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단락이 정말 저작권을 위반했는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단지 네가 그 저작권 소유자이고, 이 단락이 당신의 허락 없이 고등학교 졸업논문을 복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해라.
인터넷 서비스 회사 중 열에 아홉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별다른 조사 없이 그의 계정은 닫칠 것이다. 당신의 적은 인터넷 공급자에게 추방당할 것이다. 와-우!
아주 오래 전, 전화가 정부의 독점시스템이었을 때, 저작권 소유자들은 전화 사용자들이 그들의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전화로 보내는 것을 시도했을 때, Ma Bell(주: 미국 전신전화회사 AT&T 나 벨 오퍼레이션 회사의 속칭)의 고소를 시도했다. 왜 그들은 전화회사를 고소했으며, 저작권이 걸린 자료를 보내는 사람을 먼저 고소하지 않았는가? 같은 이유로, Willie Sutton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강탈했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 있는가’ 이다. (주: 전설적인 악당 Willie Sutton은 왜 은행을 털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은행이 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전화회사들은, 물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전화의 저작권을 찾아 따질 수도 없다. 그리고, 법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했다. 같은 종류로, 누군가 단지 전달자로서의 일만을 하고 있다면,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전달하는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없으며 데이터의 부산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
인터넷 초기에, 전화의 경우와 비슷한 발생했다. 만약 당신이 비트들을 A에서 B로 전달하도록 나를 고용했다면, 그 비트가 무엇이던 간에-완전 랜덤비트던, 저작권 위반이던, 청구서던, 러브레터나 뮤직비디오던-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나는 단지 비트들을 전달할 뿐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합법적 이야기이다.
불행하게도,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음악산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MP3의 공유 때문에 아티스트를 통하여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상당한 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좀 더 강한 힘을 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A에서 B로 비트들을 옮기는 산업에 책임을 지게 만들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Willie Sutton이 말했듯, 거기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오랫동안 로비를 펼쳐서, DMCA를 통과시켰다. 법에 의하면, 비트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조항이 붙는다: 만약 네가 A에서 B로 비트들을 옮긴다면, 당신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어디의 누구의 어떤 항의에 대해서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지는 생각하지 마라, 만약 원한 있는 어떤 바보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이트로부터, 그들이 단지 한 장의 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어떤 것을 검열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불평이 합법적이던 아니던 운반자는 “감옥에 안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은 특별한 조사 없이 당신의 검열 요청을 따를 것이다.
이건 엉터리 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능산업이 로비를 펼쳐 나라의 법을 쓰게 만들었을 때 얻은 결과다. – 조엘(Ed)
원문 : The Best Software Writing I - Joel Spolsky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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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DMCA가 뭔지 정말 궁금했는데 미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냅스터소송 사건의 주역이 바로 이 법이었다!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물론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가 되버리니까. 쩝
우리나라 음반협회도 이런 힘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고 있는것 같지만,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좀 과하긴 하지만 마구 틀린거 같지는 않다만.. 음반협회의 이익과 아티스트들의 발전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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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a neat trick. Try it at home.
Pick someone you hate. Doesn’t matter why.
Find their website.
Find some random paragraph on their website.
Send a letter to their Internet provider complaining that paragraph is a copyright violation, and invoke the DMCA. You paragraph is a copyright violation, and invoke the DMCA. You don’t even have to know what DMCA stands for. And of course the paragraph doesn’t have to be a copyright violation. Just say that you’re copyright holder and the paragraph in question was copied out of your senior thesis in high school without your permission.
Nine out of 10 times, that’s all it takes. Your enemy gets kicked off his Internet provider and his account is closed down. Ta-da! Instant vigilance justice.
Many, many years ago when the phone system was a government-regulated monopoly, copyright owners tried to sue Ma Bell when telephone users tried to use the phone system to transmit copyright material. Why did they sue the phone company and not the person sending the copyright material in the first place? For the same reason Willie Sutton robbed banks: that’s where the money was.
The phone companies, of course, weren’t responsible and couldn’t possibly serve as copyright police for every phone conversation, and the law grew to recognize this. In the case where someone is merely acting as a common carrier, carrying all data regardless of content without prejudice, they can’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legal ramifications of that data.
In the early days of the Internet the same legal principle was brought over from telephony. If you hire me to deliver bits from point A to point B, no matter what those bits are-completely random bits, copyright violations, ransom notes, love letters, or music videos-I’m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you are. I’m just delivering’ bits. It’s really the only legal principle that makes sense.
Unfortunately, making sense wasn’t good enough for the music industry, already apoplectic in rage at the amount of money they weren’t able to divert from artists into their own pockets because MP3 trading. They wanted more power to prevent piracy, and they wanted to be able to go after the responsible businesses that contract to move bits from point A to point B. because, as Willie Sutton said, that’s where the money was. So they lobbied hard and long and won the passage of the DMCA, a nasty bit of legislation that adds on innocuous-seeming provision: if you move bits from point A to point B, you won’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content you deliver, but only if you agree to take down anything anyone complains about.
Never mind if that makes sense, never mind if that gives every schmuck with a grudge the practical ability to censor anything they want on any website they want merely by sending a letter. It doesn’t matter if the gripe is legit or not; the carrier needs to be able to use their “get out of jail free card” so usually they’ll comply with your censorship request without investigating.
It’s crappy law, but that’s what we get when we let the entertainment industry lobbyists write our laws – Ed (Joel)
조엘이 소개하고 있는 글 : http://www.boingboing.net/2004/11/06/save_canadas_intern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