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필리핀에 구리 제련 공장인 필리핀 연합 제련 회사(PASAR)를 세웠다. 필리핀 정부는 약 160 헥타르의 땅을 회사에 헐값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와 폐수에는 고농축 붕소.비소.중금속.황화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수원지가 오염되고 수산물과 쌀의 산출이 줄었으며, 숲이 파괴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었다. 현지 주민들은 회사에 의해 희생되면서도 많은 수가 공장에 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달러를 측정 기준으로 보면-지역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성장했다. 이러한 사례는 자유 무역의 성공담으로 여러 곳에서 인용된다.

개발된 지역에서는 일단 GDP가 상승하므로 이런 사례들은 IMF와 자유무역이 개발 도상국에 큰 도움이 된 증거가 된다. 이 기준 대로라면, 어떤 프로젝트가 오염을 발생시킬 경우 환경 복구 비용과 의료 비용도 상승하게 되어 GDP는 더욱 증가한다. 순수한 코포라티즘의 입장에서 보면 오염은 좋은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주인, pp 74-75

Posted by kkc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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